법령 동법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7구합64019 판결
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,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[각하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923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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